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방법은 사회적금융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월 2일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 연구센터 발족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2012년 기준 국내 대부업체는 1만 800여개로 대출금은 8조 7000억원이다. 약 250만명이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금리 39%에 불과 0.6%포인트(p) 모자란 38.4%였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해 이자만 3조 3400억원 넘게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부업체 이용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후 본격적으로 늘었다. 2009년 기준 이용자는 180% 늘었고, 대출 잔액도 110% 늘었다. 정부가 미소금융 등으로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섰지만, 금융 소외는 더 심화됐다. 특히 문제는 현재 일반적인 경제활동으로 버는 돈으로는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불법추심이 판치는 이유다.
‘국민행복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 윤호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은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람의 34%가 창업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이 낮은 금리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엔 대부업체 500여개가 등록돼있다. 저(低)신용계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인천에서 저신용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 이자만 1년에 3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또한 “저신용자 중 약 25%가 바꿔드림론을 사용 중인데, 그렇다면 인천에서는 대출 약 6000억원이 대부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1조에서 1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평균 대출 금리 38.4%를 적용하면 3840억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에 띠는 대목은 지역 은행이 있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호남, 제주 등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금액이 인천보다 20% 적다는 점이다. 즉, 경기은행이 퇴출된 후 지역 은행이 없는 인천지역 서민들은 타 지역보다 더 많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지금처럼 불황일 때 금융권 역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담보물건을 지니고 있는 기업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수익을 위해 파생상품 투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같은 사업에 집중한다. 실제로 정부가 저축은행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라고 소득세 1.1%를 감면해줬더니 PF 대출에 열을 올렸고, 결국 부실로 이어졌다.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자영업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적처럼 일반적인 경제활동으로 이 돈을 갚기 어려워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은 “경기 불황일 때 돈을 구하기 더 어렵다. 그래서 릴레이션 뱅킹(Relation Banking: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고객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 방법은 대부업 형태의 사회적금융”이라며 “인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금 조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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