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으로 ‘투 포트 시대에서 쓰리 포트 시대’로
중국의 G2(세계 2대강국) 부상과 더불어 열리고 있는 동북아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투 포트(부산항과 광양항)’정책을 ‘쓰리 포트(인천항 포함)’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민ㆍ관 협력의 초석이 마련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생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항발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오는 30일 발족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인천항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인천항 발전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협의회 산하에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정기회의 개최 한 달 전에 태스크포스팀이 현안을 점검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완공과 제2외곽순환도로 램프 구축, 인천 신항 항로 수심 16m로 증대,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 형평성 보장과 항만ㆍ공항 배후부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인천해양특구 지정 등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과 대응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낭비했다. 가까스로 정부가 공사를 맡으면서 내년에 1단계 개장을 하고, 2016년에 전체를 개장하게 됐다. 만일 그 때 서둘렀더라면 지금처럼 허허벌판에 크루즈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크루즈를 운영하는 선사는 이태리와 홍콩 선사가 많다. 크루즈 관광지인 지중해 지역은 2008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승객이 감소했다. 이태리 크루즈 선사를 만났더니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동북아지역이 신흥 크루즈 시장이라면서 한-중-일 트라이앵글 크루즈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또 대중교통 환승이 중요하다. 마침 제2서울외곽순환도로가 국제여객터미널 앞을 관통한다. 공항과 항만 모두 대중교통 환승이 중요한데, 인천공항에 공항철도가 깔리고 향후 케이티엑스(KTX)까지 뚫리는 이유가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에 중동IC처럼 업다운 램프를 설치해야하고, 인천지하철1호선 구간을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해야한다.
인천, 해양경제특구 들러리 서지 말아야
정부가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올해 안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을 때, 인천시 공무원이 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된다며 인천에는 필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도 해양경제특구가 무엇인지 몰랐다. 무지했으며 단체와 기관 간 정보교류 협력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반면,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등은 해양수산부가 해양특구 지정을 위한 비교시찰을 한다며 일본을 방문할 때 동행했다. 여수ㆍ광양항도 이에 뒤질세라 영남권 집중을 비판한 뒤 배후 부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수부를 압박했다. 그런데 인천은 해양특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알고 난 후에도 일본 비교시찰에 왜 같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따지는 사람도 없었다.
인천은 수도권에 필요한 온갖 혐오시설과 위험시설, 기필시설을 다 받아주면서 정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투자가 제한된다. 항만은 산업단지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때 빛을 발한다.
인천항은 현재 내항 일부만 제외하면 대부분 물류에 그치고 있다. 해양경제특구 지정으로 항만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또 배후단지 조성 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만큼 항만 임차료가 내려가 환황해권 물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남항 배후부지에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아암물류2단지 80만평이 있다. 최근에 와서야 정부가 여기를 항만 배후단지 2종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면적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물류단지 외에도 일부는 상업용지로 지원시설 입주가 가능하다. 해양특구를 부산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축으로 인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2011년에 시장과 항만공사 사장, 공항공사 사장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산하에 투자정책협의회와 항만정책협의회 등을 뒀다. 그러나 회의 두 번 한 게 고작으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번 인천항발전정책협의회는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인천발전정책협의회가 인천항이 동북아시대 교두보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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