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2회 학산포럼서 강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영화공간 주안’에서 열린 2회 학산포럼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법과 공동체 합의를 파괴하고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대화록 공개는 최소한의 윤리를 유린한 사건이며, 그들의 논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굴욕을 당했다는 말인데, 결국 이는 북한이 이기는 결과다.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버린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논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신성장동력을 없애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과 통일한국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투자한 것은 정부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며, 정부가 북한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개성공단을 압박하면서 입주업체들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판단에 의해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남북 평화협력과 관련해서는 “서해평화지대 마련은 인천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뜻한다”며 “서해 5도에 대한 남북 협력은 중국과 유라시아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대북정책 관점이 변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북핵 동결 후 북한체제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야한다”며 “이는 경제협력, 공동안보구축과 함께 북핵 완전 폐기를 추구해야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산포럼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종석 전 장관과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졌다.
차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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