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압록강포럼, 단동을 가다②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과 중국 요동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중국 요녕성 단동시에서 ‘동북아지역 국제관계 전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압록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압록강포럼에는 인천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인천지역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요동대학교, 연변대학교,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요녕성사회과학원, 단동지역 기업 관계자, 그리고 일본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나흘간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 북-중 경협과 남-북-중 경협, 동북아 협력과 북핵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의 대외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 증진과 경제 번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북-중 경협에 대한 전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압록강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엮어 세 차례에 나눠 실을 예정이다.<편집자 주> |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삼린정책’의 연장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다가올 동북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는 물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에 경제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의 이 같은 한반도정책은 2002년 열린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후진타오 취임) 이후 지속됐다. 중국은 22개 나라와 육지 또는 바다로 접해있다. 개혁ㆍ개방 초기 주변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주변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압록강포럼에서 나온 우영려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센터 박사의 발표문을 보면, 중국 정부는 16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동반자로 삼자’며 ‘삼린’정책을 발표했다. 이웃을 안정시키는 안린(安隣),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목린(睦隣),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부린(富隣)이 그것이다.
중국은 2006년부터 주변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구체적으로는 ‘범아시아철도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운남성 곤명과 베트남 하노이를 잇는 철도를 착공했고, 카자흐스탄ㆍ타지키스탄 등 중부아시아와는 현재 협상 중이다. 신(新)실크로드로 불리는 도로 운수 통로는 이미 완성됐다.
중국은 철도와 도로 연결에만 그치지 않았다. 2006년 ‘중국~카자흐스탄’간 송유(=원유)관 1단계 공사를 마쳤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잇는 ‘중국~중부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AㆍB라인을 2009년과 2010년부터 각각 사용하기 시작했다. C라인은 2011년 말 착공했다. 이 세 개 파이프의 천연가스 운송량은 중국 천연가스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또 동북 방향으로 ‘중국~러시아’간 송유관을 건설해 2011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서남 방향으로는 ‘중국~미얀마’간 송유관을 올해 5월 30일 준공했다.
중국은 철도와 도로, 에너지 연결 사업으로 주변국과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경제협력도 강화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립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이 G2로 불리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국의 경계를 의식한 중국 정부는,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애쓰고 있다. 중국이 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입체외교를 펼쳐 국제정치무대에서 지지를 얻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와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리커창 총리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도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2012.11.)에서 “주변국을 더욱 중시하고 주변지역의 안정을 지켜 주변지역 쟁점문제가 중국의 경제건설과 심도 있는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북한 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 한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는, 주변국 중 가장 불안정한 지역에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자국의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핵심사업인 셈이다.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은 중국에 위협요인”
“한반도 안정 유지하면서 북한경제 발전시켜야”
중국의 동북아시아 방면 대외정책 중 북-중 협력에 관한 규모와 전망은, <인천투데이>이 앞서 보도한 ‘압록강포럼, 단동을 가다’ <1편>에서 서술한 바 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 중 대북정책은 ‘중(국)-조(선)협력’으로 표현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나머지 한-미-일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자국이 중심이 된 자유무역지대 설립으로 끌어안으려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자국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것은, 북한의 핵문제가 북-미 관계의 근본문제이고 이는 곧 중-미 관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남북 쌍방이 자주적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남한 위주로 흡수통일이 됐을 경우 중국은 압록강을 경계로 미국과 대치하면서 발생하는 긴장과 군사비 지출을 부담해야한다. 북에 있는 핵시설이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도 중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북한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졌고 그것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흡수통일이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울러 북한과 영토협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간도협약’이 국제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연구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북핵문제는 북한체제 안정ㆍ유지의 문제”
중국, 북한 통해 아태지역에서 미국 견제
우영려 박사는 “한반도 통일에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 관계가 크게 작용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과 친할지, 미국과 친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미 관계가 신뢰관계가 될지, 갈등관계가 될지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 중국이 지지하는 통일경로는 아마도 한국 정부의 기대와 대칭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중국은 북한이 안정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ㆍ개방정책으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도 북한과 북한 인민에게 특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 매체와 중국인들이 북-중 관계를 표현할 때 ‘피로 응집된 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이 방패역할을 해주는 곳이자, 중국 기업에는 잠재적인 신흥시장이며, 동북아경제블록에서 중국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960억 달러
FTA 체결되면 더 늘 텐데, 왜 적극적일까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경상수지는 흑자 963억 6000만 달러(홍콩 302억 3000만 달러 포함)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국이 FTA를 체결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 60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단순비교 했을 때,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적자폭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농산물이 한국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폭을 메워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중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1차 회담을 개최한 후 2013년 4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3차 회담을 진행했다.
장동명 요녕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주임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황금평ㆍ위화도경제특구와 라선경제무역특구의 발족, 중-한 FTA 협상 개시로 중국과 한반도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와 현실은 중-한 양국이 공동의 지리ㆍ정치ㆍ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기에, 중-한 관계의 발전이 양국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 중-한 FTA는 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 안정과 번영 촉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중 FTA가 쉽게 타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한-중 FTA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로 미국ㆍ북한ㆍ일본의 요인을 지적했다.
장 주임교수는 “미국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다. 때문에 미국이 이를 이용해 중-한 FTA 체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를 이용해 한국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중-한 FTA가 체결되면 북한은 남-북의 합작과 교류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요인에 대해서는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협상은 2012년 9월 개시됐다. 이 협상과 중-한 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 잘 될 수 있고, 반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뒤 “중국은 이미 대만과 FTA를 체결했는데 대만과 체결한 20개 산업 중 14개 산업이 한국과 중복된다. 중-한 FTA 체결이 늦춰지면 중국 내 대만 기업의 선점효과로 한국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개성공단 원산지문제에서도 긍정적이다”라며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인터뷰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농산물 수지 흑자는 커지겠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전기전자 분야에서 발생한 적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적극적인 것은 FTA가 체결되면 우선 중국 내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 입장에서 큰 규모가 아니다. 중국은 중-한 FTA 체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한반도 경제협력 정책에 일본 위기감 고조”
한편,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해경제연구소 주영호 박사는 “일본의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북-중 협력과 중-한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북한 핵개발은 중국도 원치 않기 때문에 중-한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정치외교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TPP에 적극적인 까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TPP에 더욱 적극적인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북-중, 한-중 협력이 확대되면 자국은 더욱 고립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자국 중심으로 그에 맞서는 형국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 화해협력이 동북아시아 평화번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 말이, 한국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