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유용균 의원, 상임위 삭감 예산 부활 ‘질타’

▲ 부평구의회 유용균 의원이 16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ㆍ부평구의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회 의원이 청장과 집행부의 시녀 노릇이나 하려고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까?”

부평구의회 유용균(부평2ㆍ6동, 산곡3동/ 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것에 대해 자유발언을 통해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만장일치로 삭감 의결한 예산안을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홍미영 구청장의 전화 한 통화로 깔아뭉개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작태가 자행됐다”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연구)용역비를 청장의 지시를 받고 부활시키는 행위를, 의원으로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된, 논란의 예산은 굴포천 복원 사업 연구용역비(5000만원), 수출4공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3000만원), 구청 홈페이지 개편비(2억 4400만원)이다.

유 의원은 또한 “이번 추경 예산이 삼산동 지역에 편중해 편성된 것 또한 의문”이라며 “추경 예산은 원천 무효다. 홍 청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56만 부평구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 등에서 부활시키거나 본회의에 앞서 여야 협의를 거쳐 살리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지적처럼 예산 낭비 사례로 종종 거론되는 연구용역비와 시급하다고 볼 수 없는 홈페이지 개편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구청장의 요청으로 예결위에서 부활된 것이라, 논란이 됐다.

유 의원은 다음날에도 자신의 ‘페이스 북’에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이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 전화 한 통 받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자기들이 예산위에서 부활하는 어처구니없는 의원들에게 일갈을 뿜어냈으나, 아직도 가슴이 울컥하다”고 글을 올렸다.

16일 본회의에서 유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일부 의원도 문제를 제기해, 추경 예산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이소헌(삼산1ㆍ2동, 부개3동/ 진보정의당) 의원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주장하며 공개 투표 방식을 제안한 반면, 손철운(갈산1ㆍ2동, 청천2동/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공개 투표 방식인 기립 투표로 진행했으며, 추경 예산안은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본회의를 겨우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평구청 광장주차장 녹지 조성과 한길초등학교 인조 잔디구장 설치에 대해서도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으나, 두 사업의 예산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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