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 130주년ㆍ정명 600년 기념 대토론회
“정부 투 포트(two port) 정책, 인천 발목 잡아”
인천시와 사단법인 인천시물류연구회,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한 ‘인천 개항 130주년ㆍ인천 정명 600주년 기념 인천 제2개항 선언 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의 투 포트 정책이 인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신항 간선항로 확대와 16m 증심’ 필요
주제 발표에 나선 김홍섭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천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3%에 달하고, 취업 유발 인원은 10만 3000여명”이라며 “인천은 대중국 교역의 거점이고 남북 교역의 전초기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경제 발전과 수도권 배후 권역, 남북 교역, 인천공항, 황해권 관심 증대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2020년에는 세계 20위의 물동량 처리 기능을 수행할 거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수도권정비법상 항만 배후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려해도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간주돼 건물연면적이 500㎡로 제한된다”며 “항만 배후단지에 항만 입지형 제조시설이 유치되게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윤 인하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투 포트 정책으로 인해 인천항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물동량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인천 신항 간선항로 확대와 16m 증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천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 처리 능력은 내항 24만 TEU(1TEU=20ft 컨테이너 박스 1개), 남항 88만 TEU이며, 2011년엔 처리 능력 대비 179%의 화물을 처리(카페리 부두 능력 제외)했다”며 “인천 신항이 개항한 뒤 8000TEU급은 물론 1만TEU급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간선항로 서비스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신항에 간선항로 서비스가 개설되지 못하면 인천항에 배분된 수도ㆍ중부권 발생 유럽ㆍ북미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이나 광양항 또는 인근 중국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예기치 않았던 육상 운송비용과 환적비용, 불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6m 증심으로 1만 TEU급 선박 운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철도 인입선 연결, 1ㆍ8부두 항만 재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16m 증심, 수년 째 주장만 난무”
토론자로 나선 남흥우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위원장은 신항 16m 증심 주장은 수년째 나오고 있다며 인천이 홀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인천은 처리할 물동량이 많은데, 인프라가 부족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메리카로 가는 물동량이 있음에도 불구, 운행하는 선박이 없어 물동량을 상해 등지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 부산이나 광양항이 인천항 16m 증심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투 포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수출업체들이 불필요한 운임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도 “정부에서 인천 신항의 수심을 14m에서 16m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반드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야 한다. 운송비용 절감과 환적 화물 유치효과가 큰 만큼 16m 증심 준설은 인천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개항 130주년과 정명 600년의 역사성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한다는 의견도 이날 토론에서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항은 정부의 부산과 광양 중심의 항만 정책과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항만 기본시설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투 포트 정책에 인천시민들이 대응해야하고, 16m 증심을 제2의 항로개척운동으로 전개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화ㆍ인천만 조력발전소는 댐 방식이라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에서 흘러나오는 토사를 막아 향후 중국과의 해양 영토를 확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륙붕을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항만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