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이면 봄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냉전이다.
총선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일부 정당의 공약집에만 있을 뿐 찾아보기 어렵다. 봄과 함께 오는 22대 총선에 한반도 평화도 같이 왔으면 하지만 봄은 오는데 평화는 요원하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3월 14일까지 진행했다. 한미 연합 군대는 지난해 자유의 방패 훈련 당시 실시한 야외 기동훈련을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48회를 실시했다.
한미 양국은 훈련 첫날인 지난 4일 남측 국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미군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출격해 북측 군대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훈련을 했다. 말이 훈련이지 사실상 전쟁연습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오는 8월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전력과 남측의 비핵 전력이 결합해 운용되는 '핵 작전 시나리오' 연습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북측도 가만있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12월 북측은 남측과 미국의 핵 작전 시나리오 연습을 "핵타격 수단의 선제사용을 전제로 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에 대응해 연초부터 각종 미사일을 서해상과 동해상, 태평양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한미 양국의 연습이 예정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불투명해 지고 군사 긴장과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연이은 대북제재와 남북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북아시아 군사 긴장 해소와 평화 보장을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지만 정부는 북측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반도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
남측과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남측 외교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와 기관의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남측과 미국은 이날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를 열고 북측의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된 대북 강경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담대한 구상’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구축, 즉 힘으로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한미 강화된 차단 T/F 역시 제재 강화로 대북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처럼 미국의 핵전력 자산이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의 해상과 공중에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맞선 북의 대응도 날로 빈번하면서, 고도화되고 있다. 또 여기에 맞서 남측과 미국이 더 강경한 대북제재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 일본까지 끌어들인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중, 북러 군사적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질서를 더 뿌리박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다. 총선에서도 평화는 실종됐다.
지난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2대 총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등이다. 한반도 평화는 안 보인다. 유권자 설문을 토대로 작성한 10대 의제라지만 한반도 평화 없이 이 10대 의제 해결은 물거품 되기 마련이다.
그나마 민주당이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삶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헌법 개정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담겨 있긴 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등인데 한반도 평화는 없다.
녹색정의당이 발표한 공약에는 한반도 평화가 담겨있고, 녹색정의당 인천시당이 발표한 인천 지역 총선 공약으로는 ‘하늘길·바닷길·땅길로 여는 평화 수도 인천’이라는 공약이 담겨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시 가장 안보위협을 받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한다. 이 지역 선거구는 중구·강화군·옹진군이다. 이 지역에선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세 번째 대결을 펼친다.
민주당 조택상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도 평화는 안 보인다. 평화를 대신한 것은 ‘역사문화관광과 평화경제특구’정도이다. 조 후보는 “수도권·접경지 중첩규제 풀고 2000만 방문 관광도시를 조성 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이 발표한 공약에선 한반도 평화 의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배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 제시한 인천공약을 보면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수도권·중첩 규제를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한반도는 봄이 와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얼어 붙어있고, 남북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한미일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 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총선에서 평화 의제를 찾기 어렵다. 봄과 함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