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22대 총선을 2주 가량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베끼기, 가로채기 공약으로 인천 총선 철도 공약의 진정성이 실종되고 있다.

2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추진 중인 현안이나 검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조기추진', '신속추진'이라는 숟가락만 얹고 마치 자신이 그 공약을 추진할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  

GTX-B, 이미 착공식에도 ‘조기 착공’ 등 공약

먼저, GTX-B 착공과 준공의 관련된 공약이 대표적으로 이 사례에 꼽힌다. GTX-B를 조기 착공하거나 적기 준공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한다. GTX-B 착공은 정부가 이미 지난 7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GTX-B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민주당 정일영 연수을 후보가 조기 개통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기흥 연수을 후보가 지난 26일 방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GTX-B 차질 없는 개통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동갑 지역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국민의힘 손범규 후보도 GTX-B 추진과 차질 없는 개통을 공약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차질 없는’ 개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가져와 공약이라고 강조한다. 

경인전철 지하화, ‘단골 메뉴 공약’ 총선 공약 적절한가

경인전철 지하화는 매번 총선 때마다 공약 단골 메뉴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구간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구간은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구간 27km, 정거장 21개이다.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구간 14km, 정거장 11개이다.

올해 1월 21대 국회는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 철도용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국유재산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인천 내 대상지는 경인전철 인천~부개 구간과 수인분당선 송도역~소래포구역이다.

역시 이미 법이 통과됐고,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헌법상 입법기관이자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국토부나 단체장처럼 앞다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모순이자, 총선을 지방선거로 치르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제2경인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연수갑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남동갑 민주당 맹성규·국민의힘 손범규 후보 ▲남동을 민주당 이훈기 후보 등이다. 여야가 똑 같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성과 가로채기?

또한 인천도시철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인천시가 용역을 진행하고 국토부 투자심사위를 통과시킨 사업이다.

정일영 민주당 연수을 후보는 지난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성과로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가 인천1호선 8공구 연장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26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현안 역시 인천시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가결하면서 통과된 사업이다.

실제 검토와 추진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성과는 가져가고 국회의원 후보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을 제안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