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지방재정 확충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이하 서운산단) 조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운산단은 효성ㆍ작전동 일원의 기존 준공업지역이 주거 기능과 혼재된 데다 상당 부분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대체부지 마련이 필요해 추진됐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322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52만 491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이를 위해 구는 2012년 7월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신청했고, 시는 같은 해 10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해제 결정을 신청했다. 시는 2012년 11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사업 대상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반영했다.

구는 2012년 8월 13일과 9월 14일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고, 10월 31일 가기목 부구청장과 백용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국ㆍ과장급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 선정심의회를 열었다.

당시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는 건설업체 5곳과 부동산업체 2곳 등 7곳이었으나, 이 업체들 중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트윈플러스뿐이었다. 이에 심의회는 트윈플러스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가 열리는 5월 9일 전까지 SPC 구성을 완료하라고 구에 통보했지만, SPC에 참가하기로 한 은행과 건설업체는 구가 10% 출자와 분양 후 5년 내 미분양 시 용지 매입을 확답해야만 투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1일 계양구의회에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을 올렸고, 구의회는 서운산단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동의안’을 재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월 2~3일 심의했다.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먼저 트윈플러스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 전 급조된 회사로 자본금이 1억 3000만 원뿐이라는 점과 2012년 손익계산서에 부채가 1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회에 참가한 심사위원이 구 공무원 5명만으로 구성된 점과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 배점 부분에서 사업실적 부분의 점수를 10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배점한 점을 들어 ‘트윈플러스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순자 특위 부위원장은 “항간에는 이 업체(=트윈플러스)의 배후에 구의 유력 인사가 포진돼있고, (이 유력 인사가) SPC 설립 이후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사업 실적도 없고 부채만 10억원에 가까운 회사니 유령회사가 아닌가, 의문이다. 그럼에도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사업 시행 후 10%가 미분양이 될 경우 구는 채무 300억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트윈플러스는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논쟁 끝에 3일 열린 특위와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줬다. 9일 심의 예정인 중앙도시계획위의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향후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9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에서 서운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보완’으로 처리됐다. 중앙도시계획위는 구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보행자도로 신설 ▲위치 업종 블록 조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구는 요구 사항들을 보완해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5월 말께 중앙도시계획위가 열릴 예정인데, 구는 보완만 완료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운산단 논란과 관련, 구 도시정비과 담당공무원은 “업체에 대한 특혜와 심의회 불공정성 등 서운산단에 대한 주장은 전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라며 “이미 서운산단에 들어오기로 한 실수요업체가 200%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알려주기는 아직 어렵지만, 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재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계양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 서운산단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지만, 이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은 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중앙도시계획위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통과가 시급해 의혹들을 덮어두고 넘어간 측면이 크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