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과 달리 오는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에서 인천의 지역구는 서구에서 1석이 늘어난 총 14곳이다. 지난 13일 선거를 불과 28일 앞두고 민주당이 인천 남동을과 서구병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의 지역구 선거구 14곳의 대진표가 얼추 마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구도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부평구처럼 녹색정의당이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진보정당과 소수당 후보가 출마하는 곳도 있다. 중구·강화군·옹진군, 서구, 연수구 지역에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있어 대진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총선 대진표가 아직도 윤곽이 잡히지 않은 것은 우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당일 날까지 결국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안에서 비례대표를 당초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54석으로 1석 더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은 후퇴했다. 선거구 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인구수 문제는 조정이 됐지만 국민에겐 불행한 정치제도가 22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결국 거대 선거구가 탄생했다.

강원도 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와 경기도 내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등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과연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인구소멸과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을 우려하면서 지역감정과 소선거구제에 기댄 거대 정당이 번갈아가면서 권력을 잡는 악순환 선거제도는 꿈쩍하지 않았다. 개탄스럽다.

특히, 21대 총선 당시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은 이번에 그대로 재현됐다. 받은 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산시킨 게 과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던 국민의힘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었으니 이미 정치개혁은 처음부터 물 건너 간 것이다.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표심대로 반영이 안 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처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 다당제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출현시키며 취지가 무산되고 말았다.

3%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데, 소선구제의 산물인 거대정당의 극한 대립 구조 속에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은 존재마저 위태롭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총선은 불과 4주도 안 남았다. 정개특위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자 출마를 준비했던 후보들도 공약은커녕 자기가 어디에 출마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참정권에 필요한 알권리가 침해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권자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기 시작했다. 언론사에서도 각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싶어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약 준비가 설익다 보니 각 후보가 속한 중앙당에서 작성한 공약을 발표하거나 짜깁기하는 수준이고, 정부나 인천시 또는 기초단체가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신속히 추진’이라는 숟가락을 얹어 자신의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실정이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은 이제 불과 27일밖에 안 남았다. 인천 지역구 선거구 14곳의 대진표는 얼추 확정됐지만 그 대진표에 공약은 안 보인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총선과 달리 유권자가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 4년에 단 한번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큰소리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