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로봇이 치안과 보건당국의 역할인 순찰과 방역을 실시하는 등 일상에서 로봇 사용이 확대될 절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로봇이 순찰과 방역을 맡는 일부터 시작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걸쳐 로봇 활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순찰·방역 로봇부터 외화 더치페이까지 확대... 방송광고는 네거티브로 전환

경찰은 순찰 로봇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순찰 로봇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방역 로봇의 경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소독 증명서 발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신설된다. 이는 기존 도로운전 연수와는 별개로 불법 운전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해외 여행자들은 트레블 페이(온라인 여행경비 지급 수단)를 이용해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더치페이와 재환전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방송 광고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송 광고 네거티브 전환 시 지상파 방송에서 PPL 광고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할 때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게 규정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게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활성화 하고 CCTV 정보 활용 위해 가명처리 기준 마련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도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가능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위해 정부는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돼 있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켰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주요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보안성 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기술 발전과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일상에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