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악성민원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되자,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가 공직자 보호 대책과 민원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순학(더불어민주당, 서구5) 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10월 25일 이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어느 민원인이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담당 직원이 본인 업무도 하지 못하고 큰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인천시 공직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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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상습 정보공개청구로 지목된 민원인이 게시글에 언급된 사람이 자신 아니냐며, 해당 글을 작성한 공무원과 댓글을 단 공무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남동경찰서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당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하며 인천시 감사관실이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불러 ‘어떤 경위로 5분발언을 했는지’, ‘공직자 전용 홈페이지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캐묻는 일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보이지만, 민원창구를 악용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감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아가 시와 시의원의 마찰과 충돌을 유도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민원인은 공직자들이 굽실대는 모습을 즐기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와 공직자 보호 대책,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민원인 제제 방안을 시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한 정보공개청구 제도 오용, 남용 사례로 직원 피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