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가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을 발표했다.

29일 이 대표는 서울 소재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중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직장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인 휴가 지원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직장인이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도입한다.

휴가자 본인과 정부가 10만원씩 부담해 1박 2일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 여행’ 프로그램도 신설해 직장인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회사 직장은 5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개개인이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 시간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론 주4일제, 단기적으론 주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 시간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문화 활동, 체육활동 등 여가 활동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 본래 기능이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고 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초부자 감세가 대규모로 이뤄졌고, 부족한 세수를 근로소득 과세로 메워 조세 재정 정책이 퇴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