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28일 보도자료 내고 “미공개” 지적
“의정활동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물 공개 당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일부 기초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미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기초의회 중 동구의회, 미추홀구의회, 부평구의회, 서구의회, 강화군의회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를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이미지 사진.
기초의회 이미지 사진.

의원연구 단체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일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단체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매년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으로 2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비 항목으로 100~4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물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동구의회, 미추홀구의회, 서구의회는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부평구의회와 강화군의회는 연구단체 활동 결과 공개 조항조차 없어 의정활동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시민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기초의회도 있다.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난해 의원연구단체도 운영조차 하지 않아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며 “예산안 심의와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구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공개할 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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