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시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을 볼모로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용창(인천 서구2) 인천시의원은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서구 주민을 볼모로 이익 챙기기에 혈안인 LH의 만행에 대해 인천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퇴직자 이권 독점 문제로 시민의 질타를 받은 LH가 이번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전에 두고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의 가해자 됐다”고 지적했다.

2006년 8월 인천시와 LH가 공동 시행사로 시작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무려 17년만인 지난해 12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초기 수익성 부족 등 다양한 쟁점이 원인이 돼 준공 시기가 수차례 늦춰졌다. 이번에도 LH가 도로 지장물 철거를 거부해 준공시기가 또 다시 연장될 상황이다.

이용창 의원은 “LH가 '가정중앙시장역 부분 지하철 환기구와 승강이 이설을 위한 지장물 이전'을 수용하는 게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로 인해 학생 통학을 위한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되면서 루원시티 주민의 등기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루원시티 총 사업비 2조2383억원에 맞먹는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 매각대금 수익이 LH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LH의 준공 책임 불이행은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시가 차도 내 지장물 존치 시 차량 통행 지장과 사고 위험 발생을 이유로 LH에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고, 이는 LH가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그럼에도 LH는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권 침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시를 향해 “반복되는 LH의 악행을 대비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