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2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역차별 소지가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총 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자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현행 50만㎡ 이상으로 규정한 관광단지 면적을 5민㎡~30만㎡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관광단지 승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다.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유인촌 장관을 만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섬 지역 등으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같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지리적 위치를 이유만으로 대상에 제외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평화·안보 측면에서 강화군·옹진군이 제도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다. 전달해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