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매입임대주택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이 크게 급감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매입임대주택 목표 대비 매입실적은 2019년 100%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했으나 2019년과 2020년은 당초 목표의 100%를 매입한 반면 2021년부터는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특히 2021년 67%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지고, 지난해엔 달성률이 23%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목표 역시 2021년 기준 3만6014호에서 2023년 2만276호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매입 실적도 목표치에 크게 밑돌아 정부의 공공임대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만이 아니라 전세사기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등 국민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을 들 수 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의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