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정부가 산업별·업종별로 통보하던 노조의 조직현황을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행정기관에 통보하게 하자 국내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6일 오전 11시 인천 도화동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이나 업종별 노조운동을 부정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쪼개는 정책은 노동조합 통제전략”이라며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말 ‘노조 정기현황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노조현황 신고 시 산업별·업종별 조합원 수만을 통보하면 됐지만 노조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세부 사업장 노조 지부·지회의 조합원 수를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동조합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별노조 체계를 무시한 채 현장의 지회 단위까지 세분화해서 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탄압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노조 운영과 활동까지 사업장별로 분할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자적인 노조운동의 주체인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인천지역 외에도 국내 16개 지역에서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규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