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의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특별광역시·도 17개 중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건 이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사건의 본질은 장애학생에 대한 열악한 교육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은 주호민 웹툰 작가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이후 특수교사들과 해당 학교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특수교육 현실이 반영안된 판결이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주호민 작가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명하면서 주 작가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선 학령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전체 학생수는 2022년 17만5290명에서 2023년 17만5014명으로 0.2% 감소했는데,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2022년 7067명에서 2023년 7648명으로 8.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 비율은 4.0%에서 4.4%로 늘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늘어난 반면, 인천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국내 평균이 85.5%인데 비해 훨씬 낮은 69.7%에 불과했다. 이는 부산(61.9%)과 대구(67.3%)에 이어 국내특별광역시·도 17개 중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또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도 감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유급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비율은 특수육대상학생수 대비 2022년 9.6%(7067명 중 679명) 2023년 9.3%(7648명 중 71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이 자원봉사 수준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은 늘렸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으며 일선 학교 현장에선 이마저도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2022년 53.8%에서 2023년 54.9%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수의 증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정책리포트를 보면, 장애인 교육 분야의 국내 평균 수준은 73.16점이지만 69.43점으로 분발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액은 2022년 2701만2000원에서 2023년 2651만8000원으로 감소했고,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은 2022년 4.08%에서 3.87%로 줄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발생한 아동학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개인의 일탈과 잘못이 아닌 특수교육 여건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 증가만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확보돼야 하고, 특수교육실무사를 충원해야 한다”며 “과밀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와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자 증원 ▲교사-학부모 신뢰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