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26일 성명서 내고 “재정 확보해야”
“인천시교육청 유보통합 선도사업 신청 신중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교사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4일 교육부가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유보통합 선도사업 신청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 로고.
인천교사노조 로고.

교육부는 지난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0세부터 국가 책임 교육과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모델학교형 30곳 ▲시범지역형 3곳 ▲체험형 등으로 나눠 운영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던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를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각에선 유보통합이 교사 자격 문제, 기관 형태, 예산 확보 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교육청 지난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신청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유보통합 선도사업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교육청에 선도 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할 것과 기존의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을 전액 이관하고,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유보통합 선도사업 신청에 신중 ▲공립유치원 현장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현장 교사 의견 경청 등을 요구했다.

김지현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야 교육과 보육의 질이 저하하지 않는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 이전에 공립유치원 상황부터 살펴야 한다. 재정 확보 방안 마련도 우선되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사업 신청을 강행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유보 통합의 취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공립유치원은 시설이 노후하고, 교사 노동조건은 좋지 않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사업 추진 전 공립유치원 환경 개선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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