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대책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공약 4개가 포함됐다.

먼저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은 비용이 높아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감면한다. 셋째 출생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부터 고교졸업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정책이다.

펀드 계좌엔 동일 금액으로 부모도 입금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제외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펀드의 원금과 운용수익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둘째 자녀 출산 시 24평 규모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셋째 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안을 담았다.

현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는 돌봄 공약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이하로 축소한다. 또 민간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도 포함했다.

여성경력단절 반지와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야 각 월 5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과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이 대표는 “미래 희망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불평등 문제이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4시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저출생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발표 안이 실현 가능한 안이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은 총선 전에 입법화 하고, 추경 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