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란, 국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해 송도·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에 총169.5㎢ 규모가 지정됐다.
인천시는 투자 유치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시 재원을 늘려 전체 도시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엄청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효과 등이 생긴다며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의혹은 이러한 의미를 훼손한다.
대표적인 의혹은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일본 파친코 업체 쪽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장 등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용한 호텔 경비를 일본 카지노업계 대부로 불리는 가즈오 오카다가 지불했다. 오카다가 먼저 지불하고 인천경제청이 나중에 정산했고, 인천경제청은 ‘사실관계가 잘못 돼있다’고 밝혔지만, 향응 수수 의혹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오카다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오카다홀딩스의 한국자회사와 2011년 10월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오카다홀딩스의 한국자회사는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짓겠다며 올해 1월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또한 인천시와 대한항공 등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왕산 마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3월 체결한 업무협약서와 관련해, 시가 대한항공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일차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대회를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대한항공이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협약자 간 의무와 권리에서 시가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뿐 아니라 인하대송도캠퍼스 부지 이전 문제도 무리한 투자 유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쪽에 송도캠퍼스가 들어서기로 한 송도 5-7공구 토지를 앰코에 넘기고, 캠퍼스 부지를 아직 매립되지 않은 송도 11-1공구로 옮기는 대신 수익용 부지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인하학원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총동문회 등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인천경제청이 이미 앰코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엄청난 돈이 오가는 사업이고, 인천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때문에 투명성과 타당성을 갖춰야한다. 이러한 여러 의혹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빗대 ‘과연 누구를 위한 땅장사인가’라는 시민들의 원성을 키울 수 있음을, 시와 인천경제청은 알아야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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