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1월 1일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4월 10일에서 딱 100일 남는 날이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해 선거전에 돌입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로 접어드는 시기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또한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대양당의 수장으로 선거를 치르는 만큼 2027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다.

선거를 100일 앞뒀지만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지만 변수가 여전하다. 주요 쟁점과 인천의 특성을 살펴본다. <기자말>

‘꼼수 위정정당’에서 비롯된 ‘지각 개원’

20대 국회 후반기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중소규모 정당의 두드러진 역할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온전히 반영하자’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온전히 지키기 못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했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제도로 구성한 21대 국회는 또 다시 거대양당이 의석을 독식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비판했던 민주당도 총선 승리를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쳐 180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합쳐 103석 등 300석 중 283석(94.3%)을 차지했다. 두 정당의 득표율이 67.1%인 점을 감안하면, 표의 등가성이 상당히 왜곡됐다.

반면,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위성정당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민주당은 169석, 미래통합당은 100석, 정의당은 12석, 국민의당은 8석, 열린민주당은 6석, 무소속은 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간 유지했던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깨뜨리는 원인이 됐으며, 거대양당은 강대강 대치 속 늑장 합의, 합의 번복, 갈등 심화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체 의석수 60%를 차지한 민주당은 개원 초기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독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기 시작(2020년 6월 1일) 47일 후 ‘지각 개원’으로 이어졌다.

2021년 7월 23일에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 비율에 근거한 상임위원장 재분배에 합의했고, 8월 31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봉합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쟁점법안 논의와 표결에 보이콧으로 맞섰다. 거대양당의 갈등이 증폭되는 동안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존재감은 약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논의도 거대양당의 합의로 결정됐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간사 간 협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장 밖 농성과 기자회견뿐이었다.

비례성·대표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이 같은 논란 속에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는 위성정당을 제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했다.

논의 초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떨어져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정치개혁 방안에 담았던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위성정당 방지 등)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주장했지만, 최근 들어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은 당론으로 정하면서다.

민주당 일각에선 위성정당 출현 자체를 막기 어려울 가능성을 제기하며, ‘준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다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퇴행할 경우 거대양당의 강대강 정치가 고착화되며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민생을 위한 법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치에 대한 논의는 정쟁 뒤로 밀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미래가치 실종

거대 야당이 바라보는 22대 총선의 주요 키워드 역시 정쟁이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우고 있다. 선거 이후 대한민국이 품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1987년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고, ‘87년 체제’가 변화상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 속에 미래세대를 향한 점검과 보완,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체계·지방분권 등 국가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환경·안전 사회 구촉, 평화 지향적 외교체계 구축,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과 소수자 차별 해결, 산업구조 재편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국회가 이 같은 논의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거대양당의 정쟁만 심화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 반영 위해 ‘다당제’ 필요

국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된 가장 큰 이유는 양당체제이다. 힘겨루기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나마 20대 국회 후반기 다양한 중소정당의 등장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각 진보정당에 제안한 ‘선거연합정당’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이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상 첫 원내 진입으로 시작한 진보정당의 '의회 정치'는 나름 원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 등을 하며 정치권에 자극제가 됐다.

하지만, 현재 진보정당은 당장 내일을 걱정할 만큼 위기에 처해있다. 진보정당의 맹주로 평가받는 정의당조차 현재 정당 지지율이 최대 5%에 머무는 등 진보정당이 이번 총선 이후 모두 원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나온다.

정의당은 진보세력 분열을 통합하고, 단일한 목소리로 정책과제를 제시해 선명성을 높이자며 ‘선거연합정당’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적접지역민주당연합 추진위 등에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이루고 당명까지 교체해 선거를 치른 뒤 다시 각자의 당으로 돌아간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각자의 힘보다 연합해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이뤘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다.

선거연합정당이 등장하는 배경은 정치의 가치가 다양해지고 대중의 분화가 빨라지는 상황에 기존 정당 체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노선이지만 각각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세분화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 경우 핵심이 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이 모여 세력화를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생소하지만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남미, 유럽의 연합정당 등 선거연대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의 모델이 성공할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지향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부터 인천 의석수 14석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의 경우 서구에서 의석수가 1석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획정위는 선거구당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3만6600명~27만3200명으로 정했다. 이를 고려해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인천 서구을 선거구(32만3235명)가 상한선을 넘었으며, 자치구 내 조정으로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를 분구 대상으로 꼽혔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천 서구 선거구 1석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의 민심은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전체 득표율과 인천 득표율은 0.1%포인트 차이였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과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도 인천 득표율과 거의 비슷했다.

20대 대선에서 인천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인천=바로미터’ 공식은 깨졌지만, 동구와 미추홀구는 국내 표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인천 동구에서 양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48.45%, 이재명 후보는 47.30%를 얻었다. 미추홀구에선 윤석열 후보가 48.25%, 이재명 후보가 47.52%를 득표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민심은 민주당에 11석, 미래통합당에 1석, 무소속에 1석을 안겨주며, 민주당 압승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