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시가 1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들은 '범시민 100만명 서명부'를 여야 공동간사에 전달하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은 인천시민들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국회 법사위 여야공동간사 간담회에는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서명 운동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총 111만 160명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바라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보여줬다.

국회를 방문한 김유명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김유명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해사전문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한 뒤, 인천유치 당위성에 대해선 “사법서비스 수요 차원에서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최적지인 만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조속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유명 본부장이 인용한 5000억원 규모의 ‘해사법원 국내 부재에 따른 국부유출’ 규모는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을 연구한 인천연구원은 국내 해사법원 부재로 인한 국부 유출이 연간 약 2000억원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