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심형식 기자│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했다. 인천지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5.64%로 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4.05%보다 무려 1.79%포인트 오른 것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를 넘어선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2년 만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정부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게 유도했다.

인천지역 대학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인천대와 인하대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2022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인천가톨릭대학교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경인교대와 경인여자대학교, 인천가톨릭대 등은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경인교대와 경인여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3.98%, 3.8% 인상했다. 인천가톨릭대도 올해 각 학과별 2% 이내 등록금 인상을 감행했다.

이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 비용은 늘어 원활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가톨릭대 관계자는 “국내 대학들 전반에 학생 수가 줄고 물가가 크게 올라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라 등록금 인상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 등록금 수입도 줄었다.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며 “경인교대는 13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지했다. 올해 인상한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끔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한 인천대와 인하대의 사정은 다르다. 우선 인천대는 국립대법인이라 정부가 인상한도를 공지했더라도 인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인상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하대의 경우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인상 여부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대표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인하대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하대의 경우 인천대가 동결로 갈 경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과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은 내년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