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의 2024년 예산 규모가 1조253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예산 규모는 9.83% 상승했지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줄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초에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해야하는 처지이다.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구의 2024년 예산 규모를 1조25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1410억원에서 1121억원(9.83%)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2275억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특별회계가 255억원이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올해보다 140억원(5.03%)이 줄어 2657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25억원(3.32%)이 증가한 823억원, 지방교부세는 70억원(24.93%)이 감소해 200억원, 조정교부금은 6억원(1.11%)이 감소해 596억원이다.

보조금은 국비가 올해보다 1036억원(23.41%)이 증가해 5463억원, 시비는 125억원(5.92%)이 증가해 2241억원이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억원(16.52%)이 증가해 293억원이다.

세출예산에선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올해 6429억원에서 내년 7826억원으로 1386억원(21.56%)이 증가했다.

인구 증가로 사회복지분야 세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세입은 지방세 중 재산세 180억원과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7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는 지방채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구는 내년 초에 지방채 200억원 발행을 계획 중이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일 재산세와 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구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32%였으나 내년에는 28%로 줄어 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다”며 “인구가 늘면서 사회복지분야로 나갈 예산이 많다. 내년 초에 지방채를 200억원 정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