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남동구가 구월2지구 내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대규모 점포는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마트가 남동구에 어떤 지역협력계획안을 제시했는지가 관건인데, 비공개 결정으로 지역협력계획이 미심쩍다는 의혹을 자초 하고 있다. 

남동구, “기업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있어 비공개”

앞서 <인천투데이>는 지난 10월 25일 이마트가 남동구에 제출한 구월2지구 트레이더스 지역협력계획서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 상권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남동구는 지역협력계획서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 등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 뒤 <인천투데이>는 다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국민 알 권리에 해당'하고, 특히 '대규모 점포는 지역 상권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토대로 이의를 신청했으나 남동구는 이마저도 기각했다.

구월 트레이더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대규모 점포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마트는 구월2지구 트레이더스 건립 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기에 지난 4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남동구는 지난 6월 12일 대규모점포등록 개설을 승인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근처 대규모 점포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인스파이어도 지난 10월 지역협력계획 부실해 여론의 뭇매

실제 지난 10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지역협력계획안을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인스파이어가 곧 개장하는데 음식점, 카페, 의류점 등 대거 입점이 예상된다”며 “을왕리, 왕산리, 덕교리 등 상인들이 죽게 생겼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런데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지역협력계획서안에 문화행사 100석 무상 제공을 제시했다”며 "그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트레이더스 지역협력계획안과 그 규모에 '관심'

이처럼 지역협력계획안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남동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역협력계획안이 법인(기업)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협력계획을 비공개 결정했다.

해당 지역협력계획서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홍보공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저소득 가구 장학금 기탁 등 협력 사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트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협력계획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남동구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마트가 제시한 구체적인 지역협력계획안과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남동구 정보공개청구심의회가 행정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