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은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소상공인이 급증했다. 인천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은행 대출액이 올해 10월까지 9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소득은 제자린데 빚만 늘어 ‘디폴트’ 소상공인 급증

한국경제의 뇌관이 된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가계는 이미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10월 기준 가계부채는 약 1845조원으로 GDP(국민총생산)의 108%에 해당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08%이면, GDP는 약 1708조원인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55만명이니, 1인당 부채는 3579만원이고 1인당 소득은 3314만원이다. 빚이 소득보다 더 많으니 빚은 늘어간다.

가계소득으로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 빚을 내서 빚을 갚은 다중채무자가 무려 453만명에 달한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가계부채 규모가 51% 증가했다. 부산(67%)과 광주(60%)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 집계 2023년 9월 기준 인천의 가계부채 총액은 108조1499억원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5조2306억원이다.

문제는 인천이 인구대비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고, 역전세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가계부채가 커질수록 지역 경제의 뇌관도 커지는 셈이다.

가계부채 급속한 증가와 경제적 불균형 심화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코로나19 시기 대폭 늘렸던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 규모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아래 대폭 삭감하면서 자영업자의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 통계계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2분기 기준 1000조원으로 추산되고, 인천의 경제비중을 고려하면 인천의 자영업자 부채는 약 5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시대에 물가는 높다. 경기침체라 양적완화로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도 고물가라 어렵다.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고물가 시대에 더 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러 낮출 수도 없다.

그나마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정부와 지자체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난해 국세가 약 56조원 줄었다. 국세가 56조원 줄면서 정부 지출이 당연히 줄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시·군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인천시만해도 올해 정리 추경 때 부자감세에 따라 2100억원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강화군은 약 500억원, 옹진군은 약 300억원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다. 강화군의 경우 1년 공무원 인건비가 약 750억원이고, 옹진군은 약 600억원인데 절반이상 사라진 것이다. 자치구의 세입도 감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치구는 종부세로 받던 교부금도 감소했다.

부자감세 직격탄 맞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축소

반면,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재무제표상 잉여금)만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경기불황 때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드물다.

이처럼 예산이 줄다보니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시기 대폭 늘렸던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소득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게다가 대출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소득은 제자리다. 사실상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재 상황이 소상공인에겐 더 어렵다. 앞서 얘기한대로 빚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올해 3월 기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된 대출 잔액은 85조3000억원, 빌린 사람은 38만8000명 수준이었다.

그 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약 9%(6조4000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3000억원, 73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빚을 갚다가 파산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더 심각한 경제 불황에 접어들고 엄청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안과 신속한 파산면책 대책 마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