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남동구가 민간주도 사업으로 드러난 남촌일반사업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는 민간사업자를 배불리는 남촌산단 조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민선 6기부터 남촌동 625-31 일원(약 26만6600㎡, 약 8만1000평)에 남촌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는 산업은행,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민관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벨리(주)를 설립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SPC 지분에 투자한 과정 감사

그런데 이 SPC에 합작한 산업은행(지분 15%)와 A업체(35.2%)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보장약정서(산업은행과 A업체 지분 합계 50.2%)’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공공주도사업이 아니라 민간주도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은 A업체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일괄 계산한 금액을 산업은행에 지급하고, 산업은행이 출자한 주식에 지급되는 배당 잔여 재산분배는 A업체가 수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투데이>는 지난달 21일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 감사를 진행하면서 남촌산단 특정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남촌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SPC에 지분을 투자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활용해 SPC에 지분을 투자했고, 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SPC에 산업은행과 함께 지분을 투자한 남동구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담보가 최우선인데 민간에게 의결권 줘 '무늬만 공공'"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라며 “공익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인 사업에 민간에게 의결권을 줘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SPC 설립부터 지금까지 남촌스마트밸리개발 이사회는 A업체의 의견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에도 남동구는 ‘전혀 문제 의식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는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남동구의 안일한 행정에 경악을 그치 못하고 있다”며 “무늬만 공공개발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다. 남동구는 남촌산단 조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재학 천주교인천교구 선학동교회 신부는 “인간의 이기심이 투영될 때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며 “남촌산단 역시 조성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이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환경단체는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4일 기자회견 후 남촌산단 담당 부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오후 4시 오용환 남동구의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