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는 한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포함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편중된 상태에서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선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국정목표6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이에 따른 국정과제 114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이다. 목표는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이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월 30일에 김포골드라인 한강차량기지에서 개최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를 2025년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1월 16일에 졸속적으로 발의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 자당 출신의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월 6일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며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인천시의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과 완전히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더 나아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 뒤,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서울 집중 현상을 가속화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11월 7일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떳다방’을 연상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시 편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나서 서울, 부산, 광주 메가시티 정책을 발표했다. 대전과 대구가 혹시나 소외감을 느낄까봐 두 지역도 메가시티로 키우겠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11월 23일엔 한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경남, 광주·전남을 3대 축으로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 서울은 현재 세계 도시지수 14위인데 ‘빅(Big) 5’ 안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우선 영남을 통합해야 한다. 그럼 인구가 650만명쯤 된다. 호남은 (통합하면) 500만명이 조금 넘는다. 그럼 더 이상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족도시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도 지방은 중앙에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실시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지방은 피폐해지고, 서울은 쪼그라들었다는 게 결론이다. 서울을 규제한다고 해서 부산이 커지나. 서울 메가시티는 지방도시와 무관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쟁점 흐리기 전술이다. 메가시티 구상의 원래 목적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과도한 서울 중심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등 경기도 일부를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서울의 중심성을 오히려 강화시킨다. 즉, 지역균형발전에 퇴행적인 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메카시티 정책과 ‘서울 메가시티’를 등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졸속정책에 따른 당내 내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인 조경태의원은 지난 11월 23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메가시티 필요하니까 한 것 아닌가. 공약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술이 부르트도록 활동하는데 당내 지자체장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4일 경남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던 국민의힘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방문을 돌연 취소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이 방문을 취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합리적인 논쟁은 없는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17주년을 맞았고, 올 6월 11일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를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대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이미 수립됐다. 향후 논의는 이미 실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이러한 계획들을 전제로 해야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다.

우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후 아직도 서울에 남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야한다.

이렇게 행정수도를 우선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특별시를 만들고, 이어 정부의 ‘4+3’ 광역경제권 계획을 '5+4'광역경제권(경인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광역권 + 강원, 전북, 제주, 경기북부 특별권)으로 재편한다.

경인권에서 서울은 그대로 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분리한다. 경기남부와 인천의 경우, 먼저 인천·부천·김포·시흥을 하나의 광역단체를 만든다. 안산·수원·화성·평택·오산을 또 하나의 광역단체로, 그리고 남은 경기도의 시·군·구를 또 하나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 이용창(국민의힘, 서구2)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을 중심으로 인구 610만명 규모 서부수도권연합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2013년 송영길 전 시장부터 최근 유정복 시장까지 인천지역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인천 인접 도시와 경제·사회적으로 연합해 인구 610만명 규모 거대 경제 벨트를 형성하는 ‘서부수도권연합 발전 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작금의 지역발전 논의는 대한민국 미래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모처럼 인천지역 정치권의 이러한 합리적인 노력이 올바른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