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노재철 후보 지역현안·질문요지 파악 미흡

{ 공통 질문 }

2008년 부평미군기지 이전계획과 경찰종합학교 이전계획 등으로 해당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원녹지 환경과 주거지역 개발, 사회복지 타운과 대학유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부지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윤배 후보 =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주민의사 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대규모 도심 공원으로 되어야 하고, 굴포천과 연계한 수변공간이 마련된 테마공원 조성이 중요하다. 경찰학교는 성모자애병원 확장, 문화체육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노재철 후보 = 구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경찰학교는 인천시에서 영어마을 조성 계획이 서 있다고 한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곽영기 후보 = 구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들어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 경찰학교는 의대 분소 또는 전문대학을 지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인재 양성에 기여 하겠다.

한상욱 후보 = 2천억원이 소요될 미군기지 이전비용(토지 매입비) 마련과 토지 오염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토지 무상 양여를 국가에 요구하고, 오염에 대해선 미군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녹지축을 조성해 부평공원, 부영공원과 연계해야 한다. 경찰학교는 만월산 생태를 보전하면서 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거나 남부권역 주민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부평지역에는 부평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굴포천이 있다. 이것이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안에 대한 대책은?

노재철 =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를 줄이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곽영기 = 굴포천 생태하천 사업은 변천 부지를 공원으로 해서, 테니스, 농구코트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3단계로 나눠서 수질개선, 시설 설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한상욱 =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굴포천을 삼산동 녹지와 연계해서 12㎞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각광을 받는 곳이 될 것이다. 유지 용수 확보 방안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삼산동 서부간선수로(농수로)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굴포천 상류(부평묘지공원 등)까지 복원해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윤배 = 갈산동, 삼산동 지역의 굴포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3단계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인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하지만 구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 때에 자치단체의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부평구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해 달라

곽영기 = 2006년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이 높은 비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18.8%를 점하고 있다. 이중에서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 예산은 미비하다. 평등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선심성 예산편성을 막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한상욱 =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수급자 중심의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예산 사용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가야한다. 복지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라 분권교부세 외에 자치단체별로 100억씩 지원된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제도를 만들겠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함께 민간네트워크를 구성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해 평등하게 배분 하겠다.

박윤배 = 우리 부평은 인구도 많고, 복지시설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다. 그런 현실속에서 예산이 문제이다. 현재 580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쓰는데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다.
현 자치구 세원으로는 어렵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치매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 등으로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겠다.

노재철 = 고령화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노인복지이다. 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장애인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수 학교를 만들어서 소질에 맞는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천의 교육환경은 전국에서 하위일 정도이고, 부평지역은 구도심권 특성상 열악한 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한상욱 = 우선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건강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작년 2만 주민의 서명을 받은 조례 제정을 하려 했지만 구의회에서 거부했다. 1년 동안 단체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1억 2천만원을 식대로 쓰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급식조례 제정 거부는 안된다. 또 하나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의왕시의 경우 학생 1인당 32만원, 부평구는 1인당 5천300원 정도다.

박윤배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환경 개선에서 앞장섰다. 급식조례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이 차이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 격차 때문이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 1%에서 2%로 늘렸다. 또한 초등학교 스쿨존 설치에 8천500만원, 녹지 조성에 17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재철 =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잠은 학교에서 자고 이런 환경에서 교육은 안된다. 학부모 50%, 정부 30%, 교사 20% 책임있다. 반성해야 한다.

곽영기 = 학교급식지원은 우선이고, 조례도 빨리 만들어 양질의 급식이 지원돼야 한다. 중고등학교도 예산에서 아침밥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두 번째는 학교 담장 허물고 화단, 나무 등을 심어서 환경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교통정비 등으로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공약 선택하기’ 매니페스토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이미 사업과정 중인 계획을 공약에 넣거나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여전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표적인 공약을 예로 들어 설명해 달라.

박윤배 = 중점 사업으로 환경, 품격이 있는 도시 만들기이다. 원적산, 함봉산이 도로개설로 단절돼 있는데 복원하고, 백운전철역 녹지벨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마공원 2단계, 마장공원 조성 사업 등도 추진해 구정 모니터 시스템으로 확인 받고 싶다.

노재철 = 이렇게 순수한 민족이 없다. 그런데도 단결이 안되는 것이 이상하다. 단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 화합을 통해 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곽영기 = 미군부대, 경찰학교 활용, 굴포천 정비 등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매니패스토를 하나 하나 추진하겠다. 참공약 실천의 5개 사항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점검해 나가겠다.

한상욱 = 매니패스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과 예산 낭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평구 이월 예산이 208억원에 달한다.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명시 예산 중에서 156억원을 지출하지 않았다. 매니패스토 정책에 따라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 먼저 주민들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마을금고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설치하겠다. 도서 3만권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동별 1억원씩 22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하는 1만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 5월 2일 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체장도 주민소환 대상의 범위에 들게 됐다. 주민소환제 및 주민참여제가 제정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노재철 = 주민소환제는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상 지금까지 제도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감사원 등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주민소환제가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곽영기 =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주민들이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단체장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식이 주민소환제다. 미국은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빨리 정착돼야 한다.

한상욱 = 주민소환제는 민노당 당론이다. 주민소환제는 불량품을 리콜을 하는 것이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 중 1억2천만원을 식대에 사용하고, 지난 해 4천5백만원을 선심성 지출해 시민단체부터 고발됐다. 만약 주민소환제가 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구의원 4명이나 퇴출되는 과정에서 더욱 필요하다.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소환제가 있으면 행정이 투명해질 것이다.

박윤배 = 찬성한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정략적으로 이용되면 사회불안과 특정인 음해를 가져올 수 있다. 충분히 성숙된 정치문화가 필요하며 비방이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제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또 선출된 사람이 일을 잘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임기중 이해 관계가 상충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능력과 경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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