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보건 분야 ‘자체 사업’ 예산이 456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제 예산 대비 0.43%수준이다.

30일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024년도 시 예산안 중 보건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보건 분야 예산은 3323억원인데, 매칭 사업과 전출금을 제외한 순수 시비(자체사업) 예산은 456억원, 인천시민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고작 1266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포럼은 “이 정도 예산으로 시가 주장하는 ‘건강 도시 인천’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인천시, 보건 분야 자체 사업 전체 0.4% 수준

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0조7040억원과 특별회계 4조3352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10조425억원)대비 6615억(6.6%)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023년 3조8732억원대비 4620억원(11.9%) 증가했다.

포럼은 이 중 보건 분야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으며, 정부의 기능별 분류 기준에 맞춰 보건의료 정책 중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한 예산을 통합해 분석했다.

2024년도 시 보건 분야 예산은 3323억원(보건 분야 77억원,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한 보건 분야 2550억원)이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하 전출금)과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하면 시 자체 사업 예산은 456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0.4% 수준이다.  

인천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자가 51.5명으로, 국내 평균 43.7명에 비해 높다. 국내 광역·시도 중 50명을 넘는 곳은 인천뿐이다.

공공의료포럼은 “적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던 사람이 50명을 넘는다는 것은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며 “‘건강 도시 인천’은 커녕 제때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인천의 의료를 보강하기 위해 보건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체 예산 대비 0.4% 수준인 자체 사업 예산을 1%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가 포럼과 협약한 내용이다. 자체 사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하면 약 1000억원 수준이 된다.

이를 인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의료 취약도시 ‘인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포럼의 주장이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예산 절실"

시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 예산으로 94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동결 수준이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천 입원환자의 80%를 감당했다. 이로 인해 진료과를 축소·중단해야 했고, 진료 수익이 급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347억원이던 의료수익이 2023년 275억으로 약 36%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국내 지방의료원이 극심한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섰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달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예정하고 있다.

공공의료포럼은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시가 나서 인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시는 정부 핑계를 대며 자체 예산을 동결했다”며 “공공병원은 아쉬울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은 공공간호 장학사업으로 지난해 47명을 지원했고, 경북은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20명 충원을 위해 연간 인건비 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과 공공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해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요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나서고 있다.

공공의료포럼은 “시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와 공공병원 인력 지원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연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