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수관은 2019년 엉터리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관장 아들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인천 서구의회는 서지영(더불어민주당, 다)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서구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수관 운영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전수관이 ‘2022년 신년음악회 환상노정기’ 행사 A업체와 44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A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을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만 해당)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A업체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이 아닌 단지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담당 부서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A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기업체인 B업체의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받아 무마한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수의계약 대상 기업들에 큰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정산 처리 과정에서 A업체가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의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것은 확인했는데, 당시 담당자를 불러 주의를 줬다”는 정도의 조치 결과만 답했다.

서 의원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가 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조치는커녕, 적법하지 않은 서류 보완으로 눈감아줬다”며 A업체에 대한 적절한 처분과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수관 사무국장 채용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전수관 사무국장은 관장의 아들이라 채용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20년 1월 17일 자 전수관 담당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기준의 필수요건으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문화예술 사업기획 및 운영 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기돼있다. 하지만, 채용된 사무국장의 경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서 의원은 “현재 채용된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은 전무하고, 기타 관련업무 ‘경험’으로 자격기준을 갈음했다”며 “게다가 기타 관련 업무 ‘경험’조차 일부 기간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기간으로, 근무 경력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혁(국민의힘, 다) 의원은 퇴직연금 과오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수관 직원의 퇴직연금이 과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공제액을 미지급해 상계 처리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과오납을 지적하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파악해 분명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시정 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