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유치원과 보육과정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교사노조 등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의 교원단체들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유보통합 교육기관 형태인 '유아학교 체제를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지닌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유아학교연대’를 만들고 정부의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명해 학교라는 정체성을 살린 채 보육과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우선 확립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구체적인 안도 공개하지 않은 졸속적인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철회 촉구에 뜻을 함께 한다”며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하고 확실히 재정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 관리업무를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재정 이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보통합 교육의 질 저하로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서 구체안을 만든 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으며, 인천교사노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사업을 추진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어린이집에 투입할 게 아니라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인천의 공립유치원은 방항 중 중식 제공, 유아 통학버스 운영, 교사 행정업무 과중 등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