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 부평구가 제3보급단 옆 군용철로에 조성한 정원이 적극행정을 보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평구는 행전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형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 제출한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 만에 철길 정원으로 탈바꿈’이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그림자(형태) 규제’는 관련법이나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규제를 뜻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든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했다.

재3보급단 군용철로 정원 조성 사업은 주민편익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평구는 국방부 소유 군용철로 용지의 무단경작 민원을 해결한 뒤, 유휴용지로 남아있던 군용철로변을 관리주체인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철길정원으로 조성했다.

부평구는 철길정원 조성을 위해 국방부와 용지 개방 승인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또한 민관합동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정원 조성·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민쉼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부평구는 이번 사업에 예산 8000여만원을 투입됐다.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해소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