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 중 군·구 재정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 알권리 충족과 행·의정 감시 차원에서 2024년 인천시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정책사업 예산 증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시는 12개 분야 정책사업 212개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번에 걸쳐 공공행정·환경·사회복지 분야 정책사업 104개, 공공질서·안전·과학기술·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문화·관광·산업·중소기업·교육·보건 정책사업 108개에 대한 예산 증감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다만, 인구증가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 증액,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 법적의무 경비 등은 필요에 따라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분야 예산으로 1조320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분석 결과를 보면, 군·구 재장안정을 위한 지원 기능이 지난해 대비 취약해진 특징을 보였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사업 중 지난해 대비 삭감 폭이 가장 큰 정책은 군·구 재정지원이다. 시는 2024년도에 8332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대비 191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2024년도에 10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3억원이 삭감됐다. 시가 군·구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254억원 줄어든 셈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3년대비 지방세 수입 축소로 인해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분야에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관련 정책이 대규모 삭감돼 시 차원의 대기질 개선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024년도 시의 대기환경개선 정책 예산은 394억원이며, 세부 사업 삭감 총액은 168억원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08억원 삭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3억원 등이 삭감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부의 일방적 지원 축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청년정책 활동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강화, 고용·취업지원 정책 등에서 203억원이 삭감됐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 지원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창출과 실업해소 지원 기능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약사업으로 325억원이 신규 편성된 점을 고려해 예산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