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경감 명목 1회용품 감축 책임 회피, 원안대로 시행해야”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기자|환경단체 등 인천지역 단체 30개가 속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인천공동행동이 21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인천공동행동은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내 전체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일회용품 용기.(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각종 일회용품 용기.(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환경부는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동행동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명목으로 1회용품 감축 책임을 회피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회로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렸고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천공동행동은 “환경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공동행동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가벼운 오늘,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대안교육기관 열음학교, 만수꿈말교육공동체,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소비자기후행동 인천, 소중한모든것, 썬오아시스협동조합, 인천YMCA, 인천YWCA 등 인천 단체 30개로 구성됐다.

*이 기사는 구글 AI 프로그램 바드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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