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4개월 만에 열렸지만,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개특위는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연장했다. 여야가 기존 활동기한 내에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다.

이날 정개특위는 지난 7월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렸다. 여야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21대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함인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출현시키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됐고, 양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부작용을 낳은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다.

이날 2소위원장인 김상훈(국민의힘, 대구 서구) 의원은 “여야 지도부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합의로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못 하고 있다. 두 달 반이 넘게 민주당의 당내 조율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부작용은 ‘위성정당’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탄희(민주당, 경기 용인정)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정개특위 2소위 안건으로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심상정(정의당, 고양갑)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반대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