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남동구와 정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남동구는 “‘현금성 육아휴직 지원’이 중산층 이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구 등 국내 기초단체 24곳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지원과 별개로 기초단체의 자체 예산 100%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이다.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올해 발표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분위별로 편차가 컸다.

분위별로 ▲1분위=0.3% ▲2분위=0.9% ▲3분위=4.3% ▲4분위=9.0% ▲5분위=10.7% ▲6분위=13.2% ▲7분위=17.3% ▲8분위=19.8% ▲9분위=15.7% ▲10분위=8.9% 등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국내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이다.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이다.

남동구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실질 도움이 되지 못하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등도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자체 예산으로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게 남동구의 설명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위해 현금성 지원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동구는 오는 13일 예정하고 있는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기초단체 중 8곳이 자체 운영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취지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이 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