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추진하는 최대 17% 캐시백 ‘상생가맹점’이 전체 가맹점 중 0.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문세종(계양4) 인천시의원이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e음 일반가맹점 10만6630곳 중 17%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가맹점은 전체 0.8%에 불과해 822곳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생가맹점의 캐시백은 10%로 일반가맹점과 같지만,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1~5%와 군·구(0~2%)가 제공하는 캐시백을 더하면 소비자는 최소 8%에서 최대 17%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 간 거래하는 경우 월 300만원 범위에서 거래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17% 캐시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서구 495곳 ▲부평구 201곳 ▲연수구 78곳 ▲계양구 48곳에 편중됐다.

문 의원은 군·구 상생캐시백을 지급하는 기초단체가 이들 4곳뿐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인 17% 캐시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생가맹점 가입률 자체가 낮은 점도 지적 받았다. 2023년 10월 기준 상생가맹접 가입 업체는 7902곳으로 전체 7.4%에 불과했다.

시는 올해까지 상생가맹점 1만곳, 내년까지 1만5000곳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17% 캐시백 지급 상생가맹점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시가 애초에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소상공인이 상생가맹점 가입으로 얻은 이득을 체감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