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기본계획)이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8월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각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늦어졌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어 기본계획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기획단)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단은 기본계획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예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 6월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올해 8월께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절차가 늦어지며 발표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대해 기획단 관계자는 “초안을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9곳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각 지자체별 의견이 많아 취합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10% 미분양, 미개발용지가 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360㎢로 묶어놓은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는 유지한다.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273㎢로 약 90㎢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22㎢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4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크다. 개발율은 90% 이상으로 기본계획의 제한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면적 중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크고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추가 지정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단 관계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먼저 지정했고, (투자)수요가 많아 넓어진 것이다. 현재는 제한요건에 걸리는 것도 없고 지정요건만 맞춘다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은 지난해 7월 을왕산 등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