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가 내년에 예상되는 부족 재원 충족을 위해 지방채 5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득(더불어민주당, 계양2) 인천시의회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제291회 1차 본회의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5000억원 이상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국의 전쟁이나 유가 변동과 고금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 등 세계 경제 위축 현상이 장기화 되는데다 2023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여기에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등록세 등 세수 전망이 밝지 않아 시의 2024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저출산,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함에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을 받는 일부 사업의 예산은 증액됐지만, 그 외 다른 분야의 복지예산은 높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예산 삭감과 같은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1% 증액될 것이라는 시 예산 부서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일회성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내년 보통교부세가 8600억원인데, 올해 정리추경에 따라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규모 1조500억원에 비하면 사실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예산 편성조차 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도 예산 삭감의 칼바람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며 “시의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5000억원 이상을 발행하고 경제 위기 타개와 시민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