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민의 절반 가량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가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이달 24~25일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허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이틀 간 국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보다 32.8%p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청(LH)과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다. ‘LH 책임’이란 응답은 28.1%, ‘GS건설 책임’이란 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과반을 차지했고,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나타났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했는데,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대한 질문에는 ‘특혜가 의심된다’는 응답이 61.1%였고 ‘정책적 결정’이라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특혜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정책적 결정이란 여론보다 30.5%p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1.8%로 긍정평가 33.4%보다 28.4%p 더 높았다.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골고루 부정평가가 높았고,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전‧월세인 경우 ‘부정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허 의원은 “LH 부실시공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