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26일 기자회견 열어
iH, “적법 절차 따라 매입” 반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건설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H가 2016년부터 시작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의원 (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의원 (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iH의 매입 임대사업은 올해 8월까지 약 7년 간 계약 148건을 체결하고 사업비 4800억원을 투입했다.

인천 관내 85㎡ 이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176동을 확보했으며, 이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 2514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형’(일반형‧청년형‧신혼형) 135건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공모형’ 9건 ▲설계 전 약정으로 설계부터 iH가 참여하는 ‘약정형’이 4건 등이다.

매입 임대는 건물이 준공하면 소유주가 iH에 매입을 신청하고, iH는 현장조사, 심의,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신청부터 계약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허 의원은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가운데 29건이 준공 일자에 앞서 iH가 심의를 진행했고,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이 7건으로 확인됐다며 주택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없이 계약 절차를 진행하거나 계약했다며 부실 절차를 지적했다.

또한,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35세대의 경우, 2018년 1월 준공임에도 2개월 전에 iH가 42억원을 주고 계약한 사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몰아주기를 한 곳의 공실률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허 의원은 “iH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 이라며 “그동안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iH가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iH는 허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iH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당시 매입 방향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설 중인 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적법하게 신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만들어 공고를 해 용현동 소재 오피스텔을 개별 수분양자에게 매입했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 오피스테을 직접 매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실 해소를 위해 인하대, 청운대 등과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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