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보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58.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의 경우 전기충격기와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등을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보고된 시·도 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경찰은 물리력 사용보고서 총 2만8654건을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의원은 42개월 간 3만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는 지역·치안계에서만 작성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2건에서 2022년 9752건으로 57.4% 급증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959건이 작성됐다. 2023년에는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성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가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전(2021년 3월~2022년 4월)과 이후(2022년 5월~2023년 6월)를 14개월씩 비교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작성된 보고서는 1만3298건으로 이전의 8389건보다 58.5%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681건을 기록해 전체 기간(2020년~2023년 6월) 물리력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 부산 1810건, 충북 1730건으로 뒤따랐다. 경찰관 숫자를 고려해봤을 때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1500건이 넘는 사용 횟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역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사용이 1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균인 58.5% 이상 증가한 지역도 강원(93.5%), 경남(65.6%), 인천(60.7%), 전북(59.3%)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한 4번에 1번꼴로 경고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만8654건 중 7635건(26.6%)이다. 물리력규칙 상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인천경찰청, 전자충격기·분사기·신체적물리력 등 비율 모두 높아

지역별로 사용한 물리력 현황 역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수갑 사용이 비율이 2만683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물리력은 2057회(7.2%), 전자충격기(전극침·스턴형 포함) 1079회(3.8%), 분사기 596회(2.1%), 기타 물리력 403회(1.4%)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충격기의 경우 제주(16.4%, 21건), 인천(12.9%, 68건), 세종(8.8%, 5건), 대구(7.9%, 65건), 전북(7.3%, 36건)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았다. 분사기의 사용 비율은 인천(8.7%, 46건), 제주(7.0%, 9건), 경북(5.9%, 61건), 세종(5.3%, 3건) 순으로 많았다.

신체적 물리력의 경우에는 인천(18.4%, 97건), 제주(14.8%, 19건), 울산(11.6%, 73건), 대구(9.7%, 80건), 서울(8.8%, 588건), 부산(8.2%, 148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물리력의 경우는 인천(3.4%, 18건), 강원(2.4%, 18건), 대구(2.2%, 18건), 울산(2.1%,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았다. 제주 역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역시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높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물리력 행사가 증가한 만큼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지역 경찰청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