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올해 분석 자료 결과 발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교육청에 속한 인천 내 학교의 특수학급수와 설치율은 상승했으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이달 초 공개한 ‘2023년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 자료를 보면, 올해 인천지역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5.02%로 지난해 4.64% 보다 상승했다.

인천의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와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분발해야할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와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분발해야할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내 광역시·도 17개의 평균은 4.76%로 지난해 4.40% 보다 상승했다. 올해 특수학급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3.51%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6.22%였다.

인천의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2.12개로 상승했다. 올해 국내 평균은 2.41개로 지난해 2.13개 보다 상승했다. 올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1.96개였고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2.92개였다.

반면, 인천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지난해 보다 하락했다. 지난해는 117.93%였는데 올해는 110.19%로 하락했다. 올해 국내 평균은 128.99%로 지난해 128.13% 보다 상승했다. 인천은 국내 평균 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153.9%였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97.88%였다.

인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도 지난해 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21.15%에서 올해 19.88%로 하락했다. 올해 국내 평균은 23.83%로 지난해 24.34% 보다 하락했다. 인천은 국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배치율이다.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38.43%였고, 가장 낮은 곳은 경기로 14.16%였다.

인천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도 지난해 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1.66%에서 올해 1.54%로 하락했다. 올해 국내 평균은 1.72%로 지난해 1.98% 보다 하락했다.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2.42%였고 가잔 낮은 곳은 1.12%로 전남이었다.

인천은 지난해에 비해 특수학급 설치율과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가 상승하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하락했다.

하지만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제주와 함께 분발해야할 지역으로 분류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지난해 조사에 비해 상승했으나, 시도교육청 10개는 충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수학급 확보와 더불어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인데 올해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은 1.72%로 지난 조사 대비 13.13%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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