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시 2300억 지원, 사모펀드는 수익 165억 배당”
시내버스 정비 부실, 환경 열악 문제... “시장이 직접 점검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박규호 기자│사모펀드의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투자로 시내 버스의 정비가 부실하고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과 서울, 대전 등 지역에서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왼쪽)과 최기상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왼쪽)과 최기상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이어 “인천 내 버스회사 중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유정복 인천시장은 알고 있는가”라며 “30% 정도를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한다’는 말이 있다”며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라면 표준화된 정비와 부품 정비가 매우 중요한 데,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인천 시내버스 안전 문제와 정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을 향해 “교통국장이 직접 시내버스 회사를 점검했냐”고 한 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통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발언한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2300억원을 재정 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인천 시내버스를 인수한 '차파트너스'는 주주에게 배당금 165억원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는 인천시 세금으로 보존하고, 투자한 사람에겐 165억원을 배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천시장이 이 사안을 챙겨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사모펀드가 시내버스에 투자하는 것이 분명 공공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의 공격적 진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 미비한 것이 있다. 인천시 차원에서 공공성 강화를 제대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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