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에서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13개 중 절반에 가까운 6개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개는 입주를 마무리했고 5개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2개는 착공이 지연 중이다.

국내 전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절반 이상이 취소됐는데, 사업을 정상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별공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첫 시작 당시 뉴스테이로 불리던 사업으로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장기간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 36개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301세대였는데, 19개가 취소되면서 2만8530세대가 입주할 물량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사업은 ▲서울 관악 강남(민간임대 139세대) ▲인천 송림초교(2005세대) ▲인천 십정2(3578세대) ▲경남 회원3(898세대) 등 4개이다. 이 사업으로 제공된 민간임대주택은 6620세대이다.

인천을 구체적으로 보면, 입주를 마친 송림초교와 십정2를 제외하고 ▲미추8(2067세대) ▲도화1(1153세대) ▲전도관(1112세대) ▲금송(2651세대) ▲십정5(959세대) 등 5개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취소된 6개 중 ▲청천2(3196세대) ▲부평4(1011세대) ▲송림1·2(2659세대) ▲숭의3(648세대) ▲송월(353세대)는 일반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고 ▲현대상가(1186세대)는 정비구역을 해지했다.

허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에 따른 리츠(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가 사는 임대주택가격인 매입가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에서 추진 중인 사업 2개도 여기에 포함됐다. 사업 6개가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1만3157세대다.

허 의원은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임대주택 매입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기금 출자에 따른 청산 시 확정수익) 3%’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직적인 기준으로 리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탓에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에 불과하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