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비 비수도권에 비해 약소
정일영 “휴·폐업 기업 수도권에 많아 균형있는 조정 필요”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내 국가사업단지에서 5년 간 휴·폐업한 기업이 445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국가산단에서 문 닫는 공장이 비수도권보다 많은 데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비가 비수도권에 치우쳐 균형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시도별 국가산업단지별 휴폐업 기업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산단 내 휴·폐업 기업 수는 2587곳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이중 수도권 국가산단 내 휴·폐업 기업은 1988곳, 비수도권 기업은 599곳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경우 2019년부터 휴·폐업 기업이 꾸준하게 증가해 5년 간 445곳이 휴업이나 폐업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후 산단 휴·폐업공장을 활용하고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수도권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비가 각 40대 60인 반면, 비수도권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비는 각 70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리모델링 진행 횟수는 2곳으로 지난해보다 7곳이 줄었다.

정 의원은 노후산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비 비중을 늘리고 리모델링 예산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역별로 특징이 다르지만 생산능력과 경제 효율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수도권 산단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휴·폐업 업체 수가 수도권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사업 지원 비중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휴·폐업 기업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예산 규모도 더 확대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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