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24시간 온라인 배송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은 “최근 대구시와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며 “마트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민정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마트노동자들의 휴식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마트노조가 지난 8~9일 이틀 간 대구광역시 소재 대형마트 노동자 4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95%(386명)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정 위원장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육체적 피로가 늘었다”며 “마트 노동자들의 보그 점수(Borg scale)을 측정했을 때, '빠른 걸음이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힘들게 일하고 있다' 답한 사람이 83%였다. 매일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보장받지 못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붕괴되고 있다”며 “청주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보그 점수는 운동처방시​ 대상자의 힘든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로 쓰는 방법이다.

정 위원장은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그나마 하루 보장하던 휴일을 뺏고, 휴일 노동과 연장노동, 야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며 “여전히 배송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많은 중량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이 명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그동안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대구시와 청주시에 이어 정부마저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외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간과 심야 노동이 일상화되고 정기적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마트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될 것이다”며 “제발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